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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제도의 법경제적 분석
- 저자 : 장정욱
- 출 판 사 : 경향신문사
- 출판년도 : 2020년
- 청구기호 : 559.1023-장73ㅇ
- 자료실 : 종합자료실1
- 가격 : 36,000
- 분류 : 책줌(기증)
- ISBN : 9791188940035
책내용
『원자력 손해배상제도의 법경제적 분석』의 목적은, 국내의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가 실제의 피해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제도 수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즉 잠재적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적절한(충분한) 배상조치액을 원자력사업 자에게 사전적으로 확보시키고, 원자력사업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