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립도서관 독서마라톤

이 책의 특징이라면
실제 분쟁을 사례로 들어서 특허를 설명해준다.

그런데 자칫하면 단순한 이야기 보따리가 되기 쉬운 상황에서
체계와 핵심을 갖추고 이야기를 진행한다.

그리고 그 체계와 핵심이
특허법에서 흔들리고 붙잡히는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흔들리고
붙잡힌다.

특허는 '발명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특허는 헌법의 가치를 침해해선 안 된다.

그리고 특허는 진보성과 신규성이라는 기준이 있으나
무엇이 진보된 것이고,
무엇이 신규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게다가 인터넷에 수많은 자료중에서
'구석에 숨어있는 자료'를 제시하며
이 자료와 비교했을때 너무 비슷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특허를 무효화 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으면
특허의권리를 인정해준다.

특허는 자본가의 무기가 되기가 쉽다.
그런데 항상 그런것만은 아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 부르기는 어렵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 좋은 결과를 보는건 맞지만)
그렇다해서 돈이 많다고 없던걸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러니 특허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대처하는게 좋음을 일깨워주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