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
최배근 지음월요일의꿈
( 출판일 : 2024-02-09 )
작성자 :
김○우
작성일 : 2024-07-01
페이지수 : 224
상태 : 승인
재정은 영어로는 public finance이다. 공공금융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시민이 국가에게 화폐에 대한 권력도 이양 한 것이다. 우리가 투표를 하기에 흔히 정치만 국민이 국가에게 이양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재정도 같이 이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를 같이 잘 아우르면서 살펴 보야아야 한다는 것을 이책은 말해주고 있다. 특히 정권이 바뀌어도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이기에 바뀌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이야기 해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모피아라는 집단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 GDP가 2000년대에 20년동안 약 1,373조가 증가 했는데 부동산 자산은 1경 1845조가 증가 하였다. 가계로 비췄을때는 706조 증가 부동산은 6,969조원이다. 미래 세대에 주는 부담은 말도 안되게 부동산 자산으로 증가했다. R&D와 신산업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들어가야 할 돈이 모두다 부동산에 들어 갔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가히 충격적 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완벽하게 현재의 50~70대들이 완전 잘못 구성해버린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 책은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더 일깨워주는 중요한 책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