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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차별은 어떻게 생겨나고 왜 반복되는가

홍성수 지음어크로스 ( 출판일 : 1970-01-01 )
작성자 : 허○익 작성일 : 2026-08-09
페이지수 : 291 상태 : 승인
차별금지법 제정모임 참석 후 손솔의원을 모시고 독서모임을 하면서 의원실에서 추천을 해주어 읽게 되었다.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대략적인 방향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찬성은 하나 '모든 걸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많은 소위 선진국의 사례나, 헌법을 보완하는 (다른 민법, 형법 등과 같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 알고나서는 오히려 반대의 나머지 부분도 사라졌다. 오히려 어떻게 그 내용을 확대하고 좀 더 사회의 방향을 헌법 정신에 가깝게 독려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게 차별할 권리는 갖는 것은 아니다. (나도 분명 어떤 지점은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으로 차별해도 된다에 동의하지는 않듯이. 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싶을 정도로 싫어한다고 해서 그에게 해를 끼칠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반대하는 쪽의 반대의 부당성. 자유를 말하지만 그것은 혐오하기 싫어할 자유일 뿐이라는 것.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듯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식의 자유를 누리겠다는 태도는 - 특히 보수라 칭하는 기독교계 - 위선적이다. 게다가 그 반대 사유조차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본것인지도 의심스러운 거짓말로 반대논리는 펼치는 것은 최소한의 성실성과 진실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네 '숭고한' 뜻을 위해 거짓말을 하라고는 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그들이 이야기 하듯 처벌법도 아닐 뿐더러 시정을 촉구하는 권고를 할 뿐이다. 매우 제한적으로 그 피해가 범죄가 되는 수준일 때 관련법으로 처벌을 받는 식이고, 적용 범위도 공공의 일부 영역에 한정될 뿐이다. 오히려 헌법 정신에 동의한다면 반대할 수 없는 법이 아닐까? 문득 "대충 알고 좋아하고, 다 알고 싫어하자"던 김민경 편집자의 말이 떠올랐다. 발의된 법안은 사실 국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차별금지법의 깊은 이야기보다는 소개서 같은 느낌의 책이지만,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던 나도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조금은 나도 누군가의 대화에서 설명해줄 수 있는 언어를 갖게 되었다는 느낌. 아직 부족하지만.
어쩌면 '차별금지법'같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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