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 현황
내가 이 책을 골랐을 때는 헌재의 탄핵심판선고가 하염없이 늦어져 인내심이 바닥날 때였다.다행히 이책을 빌리자마자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책에서 말하는 실패란 국가 경제의 실패를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것은 정치와 경제제도이다. 정치와 경제제도의 상호작용이 한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세계 불평등이론의 골자이다.p27>
즉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심지어 발목을 잡는 착취적 정치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며 착취적 경제제도는 한게층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 지배계층의 배를 불리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이에 반대되는 것이 포용적경제제도이다. 포용적 경제제도란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공평한 경쟁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늘어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게 된다. 여기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보장이다.
저자는 이 이론을 뒷참받침하는 사례들로 역사속에서 여러 예를 드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와 북한이다. 같은 공간, 같은말을 쓰는 같은 민족이 어느 날 둘로 갈라져 서로 다른 정치제도를 채택하면서 오늘날 얼마나 두 나라의 경제가 달라졌는지를 보여준다. 착취적 정치제도 하에서도 일정수준의 경제성장은 가능하지만 그 성격상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기슬적 진보 역시 제학적인 수준에 그치게 되면서 단명하고 만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과거 소련국가에서의 경제성장이다.
작년 겨울 우리나라는 이제 지나간 과거로 치부하던 '계엄' 이라는 망령을 현실로 맞닥뜨리고 경악했다. 그리고 (작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교적 빠르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힘을 보여주었다. 이 놀라운 회복력이 이번 계엄사태를 겪으며 우리 국민이 얻은 가장 큰 자신감이 아닐까 싶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책에서 말하는 실패란 국가 경제의 실패를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것은 정치와 경제제도이다. 정치와 경제제도의 상호작용이 한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세계 불평등이론의 골자이다.p27>
즉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심지어 발목을 잡는 착취적 정치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며 착취적 경제제도는 한게층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 지배계층의 배를 불리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이에 반대되는 것이 포용적경제제도이다. 포용적 경제제도란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공평한 경쟁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늘어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게 된다. 여기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보장이다.
저자는 이 이론을 뒷참받침하는 사례들로 역사속에서 여러 예를 드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와 북한이다. 같은 공간, 같은말을 쓰는 같은 민족이 어느 날 둘로 갈라져 서로 다른 정치제도를 채택하면서 오늘날 얼마나 두 나라의 경제가 달라졌는지를 보여준다. 착취적 정치제도 하에서도 일정수준의 경제성장은 가능하지만 그 성격상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기슬적 진보 역시 제학적인 수준에 그치게 되면서 단명하고 만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과거 소련국가에서의 경제성장이다.
작년 겨울 우리나라는 이제 지나간 과거로 치부하던 '계엄' 이라는 망령을 현실로 맞닥뜨리고 경악했다. 그리고 (작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교적 빠르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힘을 보여주었다. 이 놀라운 회복력이 이번 계엄사태를 겪으며 우리 국민이 얻은 가장 큰 자신감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