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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가?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판결비평 2005~2014
사회과학
도서 ? : , 2005~2014
  • ㆍ저자사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 ㆍ개인저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ㆍ발행사항 파주: 북콤마, 2015
  • ㆍ형태사항 648p.: 삽화; 21cm
  • ㆍISBN 9791195038367
  • ㆍ주제어/키워드 공평
  • ㆍ소장기관 청주시립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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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
EM0000126431 [시립]종합자료실(재개관)
367.42-참64ㄱ		 대출가능 상호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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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2005년 3월~2014년까지 광장에서 나온 판결『공평한가?』은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하고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대학교수와 취지에 공감하는 변호사, 언론사 기자 등 전문가들이 판결의 빈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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