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서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 ㆍ저자사항 저자: 김상준
- ㆍ발행사항 서울 : 景仁文化社, 2013
- ㆍ형태사항 457 p. : 도표 ; 24 cm
- ㆍ일반노트 2014 세종도서 학술부문
- ㆍISBN 9788949910017
- ㆍ소장기관 상당도서관
소장정보
상세정보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은 저자가 2013년 2월에 취득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논문인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항소심의 파기자판 사례들을 중심으로'를 재편집한 것이다. 총 4장으로 구성하여, 서론부터 오판 현상에 관한 기존 실증 연구,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NAVE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