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국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배심제도가 도입되고 로스쿨의 도입이라는 법학교육과 고시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바탕에는 미국법이 자리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의 한국에서 과연 미국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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