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는 우리나라 법조문의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고 고발한 책이다. 법률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기틀이다. 그리고 수많은 법률 중에서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특히 기본이 되는 법으로 흔히 기본법이라 일컫는다. 이들 법은 헌법과 함께 6법이라고 불린다. 이 중에서 민사소송법만 2002년에 크게 정비하여 오류를 걷어낸 반듯한 모습을 갖추었을 뿐 나머지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은 1950년대 또는 1960년대초에 만들어진 그대로인바, 문법에 어긋나서 말이 안 되는 문장이 여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국어사전에도 없는 생소하고 괴이한 단어가 곳곳에 들어 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비약적인 고도성장을 이루어 오늘날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지만 국가 기본법인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의 말은 낡고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 1950년대에 일본 법률에 크게 의존하여 제정된 이들 법률은 지난 세월 숱한 부분적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개정만 하였을 뿐 언어 표현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이들 기본법의 언어는 낡디낡은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가가 되고자 법학을 공부하는 신진 세대가 낡고 오류투성이인 법조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음은 물론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이 책은 언어학자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에 들어 있는 온갖 비문법적인 문장과 국어에 없는 단어 또는 잘못 사용된 단어를 고발한다. 법조문은 다른 어떤 분야의 글보다도 정확해야 하고 오류가 조금도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숱하게 많은 비문과 사전에조차 없는 기이한 단어들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올라섰다고 하지만 국가의 기본틀인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의 언어는 1950년대 가난했던 후진국 시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일본 법률과 일본어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기도 하다. 이에는 법조계의 뿌리 깊은 보수적 풍토가 한몫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가 후진성을 벗고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유독 국가 기본법만큼은 요지부동 후진성을 벗지 못하고 있음을 이 책은 생생히 고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대적인 법조문 정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생생히 보여준다.

[NAVE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