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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사회과학
도서 :
  • ㆍ저자사항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지음
  • ㆍ발행사항 고양: 박종철출판사, 2021
  • ㆍ형태사항 244p.: 도표; 23cm
  • ㆍISBN 9788985022897
  • ㆍ주제어/키워드 사회복지 존엄 젠더평등
  • ㆍ소장기관 내수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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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
PE0000010518 [내수]종합자료실
338.181-기45ㄱ
대출불가

상세정보

● 이 책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한국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토론회를 거쳐 2021년에 8월에 발표한 로드맵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각각에게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 제1부에서는 여러 차원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대전환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함을 밝혔다. ● 제2부에서는 낡은 원리에 기초한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본소득이 결합될 필요성을 설명한다. ● 제3부에서는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부 과세, 탄소세 도입, 세제 개혁, 공유지분 활용, 화폐발행이익 활용 등을 제시한다. ● 제4부에서는 제2부와 제3부의 논의를 모아 구체적인 기본소득 로드맵을 제시한다. ● 이 책의 결론은 이렇다. 2023년부터 한국 사회의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33년에는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액수(2021년 기준으로는 월 91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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