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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올해의 판결 : 2014~2017년 64선 : 박근혜 정부 3년과 문재인 정부 7개월
소장정보
상세정보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 작업이 2017년으로 10회째를 맞았다.‘올해의 판결’은 그해 나온 판결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판결이 무엇인지를 연말마다 돌이켜보는 작업이다.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판결을 법조계 ‘그들만의 세상’으로부터...
[NAVER 제공]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 작업이 2017년으로 10회째를 맞았다.‘올해의 판결’은 그해 나온 판결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판결이 무엇인지를 연말마다 돌이켜보는 작업이다.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판결을 법조계 ‘그들만의 세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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