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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시위: 자본주의와 낙태죄, 그리고 반격의 페미니즘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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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0000024831 [가로수]일반자료실 (3층)
337.2-정68ㄱ
대출가능 무인대출예약 상호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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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배반해온 체제에 맞선, 반격의 페미니즘, 〈검은 시위〉가 찾아옵니다.” “임신중지를 고민하거나 한 친구에게 전해주세요.” 낙태죄는 2021년 1월 1일 효력을 상실해 비범죄화됐습니다. 그런데 ‘타이레놀’보다도 안전한 유산유도제는 또 막혔습니다. 유산유도제를 수입하려 했던 현대약품은 1년 5개월 동안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심사를 받다 수입 계획을 지난 12월 철회해버렸습니다. 판매가로 제시된 35만원을 모두 자비로 부담하겠다고 해도 구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유산유도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계 70여 개국 모두가 이렇게 고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연구진에 따르면, 유산유도제 원가는 단돈 4달러, 즉 5천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아르헨티나에서는 바로 유산유도제를 무상 공급했습니다. 단적으로, 2020년 12월 이후 11개월 동안 유산유도제 4만 6,590개가 무상 공급됐습니다. 임신중지 시술도 3만 2,758건이 무상으로 수행됐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아르헨티나에서보다도 급진적인 낙태죄 비범죄화를 이뤘는데도, 임신중지의 권리는 멈춰 서 있는 것일까요? 〈검은 시위〉는 이러한 물음을 갖고 낙태죄가 도입된 역사와 최근 이에 맞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대중적인 페미니즘 운동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이 ‘태아’를 이유로 임신중지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는 자본주의의 산물이며, 임신중지 권리는 계급투쟁과 직결된 정치적 이슈였습니다. 〈검은 시위〉는 그러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임신중지의 권리를 위해 반격하는 폴란드와 미국, 아르헨티나와 아일랜드, 그리고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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