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상세내용
일본 정부는 병합조약 등은 "대등한 입장에서 또 자유의지로 맺어졌다."는 것으로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유효였지만, 1948년 대한민국 성립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이었던 불의부당한 조약을 당초부터 불법 무효라고 해석하였던 것이다. 병합의 역사에 관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왜곡 없는 인식에 입각하여 뒤돌아보면, 이미 일본 측의 해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병합조약'원천무효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 기념논집『한일 역사 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책은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의 의도 및 내용을 다면적으로 명확히 하면서, 성명과 총리 담화와의 관계를 논하여 '한국병합' 100년이 되는 해에 달성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 위에 남아 있는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