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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변질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다 《경제민주화…일그러진 시대의 화두》(나남, 2016)로 잘못된 재벌개혁 정책을 비판했던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3년간의 이론적,역사적 연구를 바탕으로《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의 진로》를 출간했다. 신 교수는 이 책에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비판론자들이 내걸고 있는 재벌개혁의 정치적 슬로건이라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을 동원한 재벌개혁의 정치적 슬로건”이라고 진단한다. 또 경제민주화가 이념에 의해 크게 일그러진 것처럼 스튜어드십 코드도 이념에 의해 크게 왜곡되고 변질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념, 목표, 수단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근간인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역사와 실패를 고찰하고, 영국과 미국에서 직접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적 선택’으로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왜곡 과정을 밝힌 후, 한국에서 변질 도입되고 있는 과정을 추적한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국민연금의 성과와 기금운용 방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기관-기업관계 규준과 국민연금의 진로를 제시한다. 부록에서는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및 점검 주체가 되어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이해상충에 관해 별도로 다룬다.

[NAVE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