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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카테고리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사회과학
도서 :
  • ㆍ저자사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음
  • ㆍ개인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ㆍ발행사항 서울: 삼인, 2021
  • ㆍ형태사항 388 p.; 22 cm
  • ㆍISBN 9788964362037
  • ㆍ주제어/키워드 법률 악법 국가보안법
  • ㆍ소장기관 금빛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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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0000027514 [금빛]종합자료실
364.81-민77ㅎ		 대출가능 상호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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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정된 가장 오래된 악법,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이 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2월,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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