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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 소수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헌법 이야기

ㆍ저자사항 이즈미 도쿠지 지음 ;
ㆍ발행사항 서울 : 궁리, 2016
ㆍ형태사항 422 p. ; 22 cm
ㆍ일반노트 이즈미 도쿠지의 한자명은 '泉德治' 임
ㆍISBN 9788958204152
ㆍ주제어/키워드 일본 재판소 소수자 헌법
ㆍ소장기관 상당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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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0000046909		[상당]종합자료실 362.13-이78ㅇ이	대출가능			상호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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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와 사법독립을 위한 일본 재판관들의 투쟁! 한국 사법은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것에 해당한다. 1889년에 시행된 일본제국헌법은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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