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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통일한국의 과거청산 = (The) porge of past in the United Korea
- ㆍ저자사항 김하중 지음
- ㆍ발행사항 파주 : 나남, 2013
- ㆍ형태사항 631 p. ; 24 cm
- ㆍ일반노트 2014 세종도서 학술부문
- ㆍISBN 9788930087216
- ㆍ소장기관 서원도서관
소장정보
상세정보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한국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북한의 체제불법 청산문제와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의 주요내용은 가해자 처벌, 몰수재산 처리, 피해자 구제, 기밀문서 관리 방안과 이에 부수되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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