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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6: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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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VS. “아직은 어리므로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하고 교육해야 한다.” 이 책이 대단한 이유는 이 책의 논조를 소년법을 유지하느냐 혹은 폐지하느냐 한정하지 않고 이 논의의 바탕이 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형사 피해자의 손해를...
[NAVER 제공]
“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VS. “아직은 어리므로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하고 교육해야 한다.” 이 책이 대단한 이유는 이 책의 논조를 소년법을 유지하느냐 혹은 폐지하느냐 한정하지 않고 이 논의의 바탕이 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형사 피해자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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