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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는 국민의 고통과 자신의 권력을 맞바꿨다 이것이 고통의 근원이다 시장이 곧 권능이 된 한국에서 정치는 성장의 도구일 뿐 국민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다. 세 번의 민주정부도 21세기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불공정의 늪에서 꺼내지 못했다. 그 결과로 마주한 세계 최저의 출생률과 최고의 자살률이라는 극단적 지표는 지금 한국인의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발 독재 30년과 신자유주의 30년을 모두 겪는 동안에 국가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이 한 뼘도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세 번의 민주정부(김대중 1998~2003년, 노무현 2003~08년, 문재인 2017~22년) 기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많은 평범한 이들이 단숨에 ‘흙수저’와 ‘벼락거지’로 전락했다. ‘진보’를 표방한 이들이 집권한 시기에 사회적 약자의 삶이 전보다 훨씬 더 핍진해진 까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번 책에서 김동춘은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노동·교육·사회 정책을 연구하며, 지구화와 신자유주의라는 파고 속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역대 민주진보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시장력의 확대에 맞서는 사회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원인을 역사정치적 과정에서 살핀다. 그 결과 이들이 드러낸 무능과 숱하게 실패한 정책들을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가항력이라고 말할 수 없음이 드러난다. 민주당과 민주정부의 정치는 성장주의에 안주한 결과 안전과 평화, 정의와 복지를 구축하는 데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에 이 책은 민주정부가 초래한 경제 발전과 사회의 저발전이라는 심각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목표와 발전 방향, 사회 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제안한다.

[NAVER 제공]